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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하자보수 의무불성실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돌려주시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시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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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이 회사에 피해주는 업무를 할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준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준 경위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전부 청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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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의 '나도 남자야'라는 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수갯 소리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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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수감중이신데, 집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이사하실 집을 구하신 후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업체를 통해 짐을 옮기시면 됩니다.만약 말씀하신 상황이 기존 집을 매도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가까운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으시면 되고,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어머니가 대리로 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임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작성은 중개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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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는데 아래층에서 리모델링후에 소리가 심하다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관리사무소로 문제상황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른 층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부실공사 등 상황은 아닌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판단된다면 구분소유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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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 해지 보증금을 포기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며,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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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및 동별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1/2을 충족한 후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얻어 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관리소는 승인의 주체가 아닙니다. 리모델링의 구조적 문제는 관련 전문가의 진단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2차 안전성 검토 등 절차를 거치여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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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 저랑 제 친구들한테 담배빵을 때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의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IP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거가 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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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변경 신청서 넣어서 친권변경 하는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 변경을 해야할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안될 것도 없습니다. 성공률이라는 것 보다는 개개의 사안별로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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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상가 2개 호실 공동 사용중인 소액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개호실을 임차한 것이고 다만 실제 사용현황에 있어서 이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두개를 따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개 호실당 4천8백을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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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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