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간 페이만남미수 돈 안돌려줍니다
3월8일 30만원을받고 하기로했으니 못하겠다 돌려주겠다 한 뒤 돈을 주지않고있습니다.
이후에도 밥만먹고오겠다며 1.5만원, 택시비등으로 8만원등 나중에 갚겠다 몸으로때우면되지않냐며 42만원정도가 묶인상태입니다.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을까요? 관계가 이뤄지진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미수행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위 내용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대여금을 미반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