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년 계약을 했다면 그 기간동안은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단속을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리뷰를 작성하신 경우는 이를 명예훼손지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란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상대방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폭행죄(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며 한편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입학 후 3년 과정을 거친 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상 1대주는 2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정보인증제공 등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3대주나 4대주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2대주에 대한 관계에서만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2대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1대주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해당 cctv에 대한 관리, 열람권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열람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범죄행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보된 정보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2~3개월 이내로는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안하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친권자이고 양육권을 갖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시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한다면 면접교섭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