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까지 배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는 그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상황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있다고 해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적어도 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버린다면 변제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허락하지 않은 시간에 방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명백히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십니다. 정확한 소송의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 MMS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입금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측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협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골프장 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소홀이 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골프장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다만 실제 공을 친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라고 해도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마다 나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으로 사인 옆에 도장을 추가로 찍는 것은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자는 매도자부동산과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매도자 부동산에 법이 정한 한도에서 협의로 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며, 매수자는 매수자부동산과 계약한 것이므로 매수자 부동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서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명의이전 계약을 하셨다고 해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하시는 상황으로 명의만 변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임대차계약에서는 크게 중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