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쉽지 않아 보이십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국가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인의 통신을 검열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후적으로 범죄가 발견되었을때 범죄수사 목적으로 통신사 등 기관으로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한다면 4월 중으로는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첫주까지도 지정이 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에 지정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게 되며, 다만 보이스피싱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수거책을 통한 대면편취형 범죄의 경우 cctv를 활용하여 수거책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내역등으로 특정을 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화 가입자를 조회하거나 발신지를 추적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고소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검찰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법원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민사적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계약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1년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하며, 1년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되어 총 3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므로 임차인이 해지통지 후 3개월 후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류가 없는 사촌이라면 굳이 부모님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성인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사 보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곧 배상액수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을 배상액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소송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병행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시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으시며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부분으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