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생기기전일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형법 제305조2항에대해서 2020년에 나왔는데 나오기전 에 일어난일은 처벌할수가없나요? 답변 부탓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 규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전에 범행을 종료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형벌불소급원칙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개정되어 신설된 처벌규정을 그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