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간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해당 채팅방을 다시 들여다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카카오톡 측에서도 기존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임의로 변경하신 것입니다.예상컨데 인사이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현재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쌍욕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홧김에 고발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유도한 경우로 보이며, 이를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한 것입니다.전형적인 수법이며, 실제 고소가 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접수가 안되면 경찰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가 되어 경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8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는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을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동이 특정되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거세하고 오면 된다는 발언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스펙이 좋은 변호사를 써도 범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눈치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쉽게 감형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되었으나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적어도 일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거부를 할 수 없으며, 판매거부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선금을 일부 적게 넣었다는 사유로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