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의자는 부모님이어도 질문자님이 행위를 하신 것이면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분노유발 목적의 발언이었지, 그 발언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는 통매음죄는 적용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드 대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결제를 질문자님이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파괴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집의 명의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가 문을 부순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 발언하신 것으로 보기 부족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려우신 발언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나 모욕죄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년 정도 거주하신 상황으로 도배가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메꾸는 작업으로 기본적인 회복은 마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으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록 불법적인 녹음이라고는 해도 증거로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십니다. 만약 문자에 상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비는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셔야 하며,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사실을 인정케 하고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