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개인간의 법률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이라면 부모의 보호양육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의 공연이나 티비프로의 경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촬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 상황이 된다면 이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할 촬영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해산이나 소멸이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더 많은 회사가 생기는 것은 법 집행의 한계로 인해 불법적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금은 회복하셨으나 사기를 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신고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범죄의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이는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문자대화를 받아놓으신 상황에서는 100%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한 현재 바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일정기간 2주~1달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해제는 법무사를 통할 필요 없이 바로 직접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선생님들께 이야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때에는 교육청으로 직접 민원을 넣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는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해당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계약기간이 남은 것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기본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정산처리를 하고 이후 관리비를 미납하시면 이후 임대인과의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 위반 정도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영상부분만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