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건물 자체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정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정상이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권리관계를 고려해서 계약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는 없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10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기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B은행에 대한 것은 취소하고 A은행으로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압류 추심명령으로는 다시 A은행에 대해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부가세를 환급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보아 민사소송 제기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은 합의를 미루기 어려워 지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송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의 명칭을 특정하였기에 그 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안전을 기하고자 하시면 다른 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압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압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압류가 될지 여부는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 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떤 내용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위나 내용, 소송에 제출한 이유나 목적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를 불공정약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고, 이 경우 계약을 유지하는게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불공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