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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비자 이스타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신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범죄사실이 있기에 yes로 체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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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직거래 중고차 구매했는데 차키 하나 안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해되며, 키 하나를 추가로 구매하는 비용 상당액의 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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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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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전세 승계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승계하게 되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성은 임대인과 협의되는 시점에 하시면 되겠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무렵에 다시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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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동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통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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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버괴롭힘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이기에 구체적 사안을 들어 질문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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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단계에서는 소유권이전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분실되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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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러갔다가 신탁회사와 집주인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탁이 껴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물건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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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에 개인으로서 협찬여부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플루언서가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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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관계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녹음만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여 해당 녹음파일을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십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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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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