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을 임대인인 큰아들에게 지급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며 효력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임대인과 동의가 되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남남인 상황입니다. 이후 다시 결혼을 한다면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망만 친 것으로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들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시며,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사건화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배송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제관련된 부분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최초 계약한 금액만큼만 업체로 지급해주시면 문제는 없으십니다. 업체가 합당한 방법을 마련할때까지 그냥 두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5%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액된 2,7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발생하므로 2,700만원은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물론 최초의 보증금인 5억 4천만원을 1순위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더욱이 퇴거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해달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에 응할 경우 추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양식이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을 팔지 못하게 하시려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서의 내용으로 해당 집에 대한 재산권(권리)이 있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혼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신 부분이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