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스토리 무단게시 처벌 가능하나요?
미용실에서 탈색 및 염색을 하였는데 염색하기 전 제 머리사진을 몰래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하였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원하지 않았으며 올린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뒷모습이긴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뒷머리 사진을 올렸고 실제로 본인인지 특정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무단 게시하였다고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뒷모습 만으로도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진을 몰래 찍어 인스타에 게시하는 행위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