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처럼 상가에 대한 얘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게시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신 곳에 대해서는 실제 유치권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공사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자가 현재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만약 임대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면 10년이 아닌 2년이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없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더라도 단순 시청행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청물을 봤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배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범죄로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시는 부분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기망행위를 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서는 서로간에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도 어느 한쪽에게 답변을 받았다면 해지통지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초과이 사람이 자력으로 채무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감면해주고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년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정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거주는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