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뺀 후 따로 잘 보관해두신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전하게 하시려면 법원을 통해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여 짐을 빼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며, 원래 있던 물건을 그대로 두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며, 기타 다른 어떤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된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할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비용은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 및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도 소송 없이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상을 받으시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일찍 사무가 종료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무자가 1000만원 상황을 하면 공증은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굳이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이 맞습니다. 해당 구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각서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