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자만 조금 앞당겨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도 이미 해두신 상황이라면 현 상태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 외관을 촬영하시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촬영에 이용하셔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기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상호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중고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2일 남은 향수를 파는 것은 기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배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계약해제 또는 취소 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신 상황이라면 보증금 입금 후 다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으신 것이 그대로 유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지급명령을 보낸다고 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특별히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며 바로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해서 무효는 아니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일단 효력은 생기나 상대방이 취소를 한다고 하면 취소가 되어 효력이 소급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사실 증명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6 ~ 2. 25.까지가 한달이고 총 31일 이기 때문에 31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시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가 아니라 1인이 단독으로 태극기를 들고다니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