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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년전 소액 빌려준돈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만약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소송 진행이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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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범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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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수사사과에서 연락이 왓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계신지, 이를 인정하시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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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계좌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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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겠으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고의성이 매우 낮고 피해도 경미하기 때문에 합의금 30~50만원이면 몰라도 500만원은 너무 과한 요구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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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갇힘 사고로 인한 문 훼손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보신 상황으로, 그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부순 경우이므로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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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의 예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위시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행위를 한 때를 말하며 분비물을 묻혔을 때가 행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결과가 계속 남아 있을 뿐으로, 행위의 종료시 역시 분비물을 묻혔을 때로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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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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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담보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담보권 실행을 통해 주주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 명의개서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이며 차용증, 내용증명, 계약서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해야하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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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횡령죄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물건을 구매하고 적립은 한 것은 당연한 일로 부정한 행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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