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납요금을 조회하시고 미납된 요금을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소액 미납된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미납요금만 납부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아서 증거를 열심히 찾아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우신 것이 현실이며,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가져가야지 그때서야 수사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경찰이 수사대상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cctv도 확인할 것이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2년간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은 더 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도 집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정도로 보기 부족합니다. 통매음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셨다면 이제는 변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변론기일이 잡혀야 합니다. 법원 사정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신청서를 제출하시면 3~4월 중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곧 변론이 진행될 것이므로 추가로 주장입증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정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반지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나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역이 없는 징역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강요죄, 강간죄 등 너무 많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화이시며,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상담을 하시고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 체포 및 처벌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