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좋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액도 2억에 3억원에 이르는 식당운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안되면 최소 2~3년의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송치로 나와있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혐의가 인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담당경찰관 또는 검찰로 문의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결국엔 판사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가 감정, 검증을 거부하는 측에 불이익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결국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확인하거나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는 등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등기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A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면 A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주주가 아닌 대표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므로 A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존 약정에 따른 대응이 아니고 반소만 진행한다면 기존 착수금을 반소진행으로 돌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피고로서 대응은 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서면을 안하고? 반소를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기존 소송에 대응과 함께 반소제기를 추가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존 소송은 안하고 반소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정차중이었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약 30%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일상배상책임으로 인한 합의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해보신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