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루에 문자 1번 전화 1번이 너무 과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명수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미납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5항에 따라 안전지대는 진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침범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분실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십니다. 혼자서 찾기 어려우신 부분으로 누군가 훔쳐갔을 여지도 있으며 분실된 것을 누군가 취득하고 가져가버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들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를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소송도 가능하시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간호학원에서 과정을 이수 한 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지 자격이 부여되며 그 이후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일을 하는 것은 단순 알바이며 조무사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하며 그 이상으로 연장을 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서로 익명인 상태에서 욕을 하고 싸운 상황이라면 쌍방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타인의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히 질문자님에 대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하는 모욕적 발언들이 있었으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