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요 보통 얼마쯤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최근 추세로 보면 1500~2500만원 정도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나 법원에서 최근 위 범위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0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현재 이슈가 된 문제도 잘 해결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민사25.10.1000
- 에어팟 범인 잡고 범인 경찰 고소 가능합니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절도피해를 보신 경우로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여 증거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000
- 지인 계좌가 지급정지 상황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하는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어떤 사유로 인해 지급정지가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정지가 이유없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으로 지급정지가 된 이유를 파악해보시고 그 이유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은행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000
- 민사소송 기일변경, 화상재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화상재판은 원고가 싫다고 해도 피고가 원하고 법원이 받아주면 진행이 되는 부분이셔서 이의를 하시기도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105.01명 평가00
-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000
- 월세 계약 시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은 미리 요청해두시면 바로 확인가능하겠습니다.확정일자는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 바로 확정일자가 나오는 것이니 날짜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최우선변제에 포함되는 경우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000
- 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 소송비용 납부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항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고 추후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뜨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압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면 법원으로도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105.01명 평가00
-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형사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