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됩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환불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되었다면 형사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공탁금은 일단 수령하시고 전체손해배상청구 금액에서 수령한 공탁금을 제한 나머지 부분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8천까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민사에서는 실제 피해정도와 그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간으합니다. 공탁금 수령하시고 5~6천만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이란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 채무자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사법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증감변동하는 피담보채무액 담보목적으로 120%를 설정한 것이며 실제 채권액만큼만 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때도 실제 채권액 만큼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은행이 가진 실제 채권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받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법원으로 전화해보시고 우편으로 발송가능한지 확인해보신 후에 해당 법원 민원실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현 상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달라지며,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 등이 있으며, 위험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거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대통령도 체포영장에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구금된 것을 보시면 법원 영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부동의의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DNA채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각 지역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