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엄마가 사망보험금 받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가족이 모두 해당 되다가, 1년 전쯤 아빠가 아프셔서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어 저만 자격이 유지가 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박탈되게 될까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ㅠ 보험금이 거의 다 빚 갚는데 쓰일 예정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회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현 상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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