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즉시 퇴거하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장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거부하셔도 임대인이 강제로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목적물의 하자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며 단순 생활의 흔적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수인이 실제 집에 방문하여 확인 후 구매를 할 것이므로, 그때 꼼꼼히 둘러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의 실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정보만으로 명의도용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특정 법률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정인 경우에는 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스타그램측에서 수사협조를 원만히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에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일은 아니겠으나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잡기는 어렵겠으나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을 특정하여 B에게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 이는 특정유증으로서 등기를 해야지만 물권변동이 이루어집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해야지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출목적이라면 일단 전출은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기존 집에 가족구성원 중 한명을 전입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심사 중에는 가입된 상태가 아니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이미 터져버린 상태에서는 심사가 거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며, 협박을 하여 강요한 남친은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적용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로 보험계약 취소 또는 해지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때 구성되므로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어 정부가 마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