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익명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만으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소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청에만 그 기록이 남아있겠으므로 반드시 해당(관할) 검찰청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고 열람, 복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메세지를 보내신 것도 아니며 친구요청을 보내고 지우고를 여러번 반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내된 대로 개인정보가 파기된다면 해당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파기되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IP 등 추척도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도 개인정보가 파기된 이상에는 이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으로, 특히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드릴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상대측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2번째 즉 "각 목은 가, 나를 지칭하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모의총포로 판단"이 맞습니다. 문언해석상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으며 명백히 2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검토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경우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까지는 별도로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만원은 뺏기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