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의 경우 보통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양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구글등에서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신청인란에 매도인의 인감을 날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처리가 되든 아니면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고 승차할 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버스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버스이용계약이 중단된 것이므로 버스회사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버스회사로 배상을 요구하시면 적어도 환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신다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가진 재산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중점으로 주장하게 되면 적어도 감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2, 피고3에 대해서는 소취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피고1과의 소송만 현재 계속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법원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소송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스티커를 붙여 도어락을 훼손한 상황으로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전 단계로 업체에 직접 스티커 제거를 요청하시는 것은 부당한 요구는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관의 재량이 일부 작용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액 공탁이 되어 집행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세입자와의 통화내욕을 녹취록으로 하여 증거로 만드시고 소송비용 부분도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임차인에게 상계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전액공탁을 하되 조건을 넣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1항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대표와 실무자도 모두 사기의 공범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라면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지만 아마도 프리렌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형사고소에 더해서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방식이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월세 선납이므로 35만원을 미리 지급하시는 것도 별달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는 문구가 기재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대출연장 등이 불가능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니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임을 정확히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임대인에게 전달해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