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은 이혼을 하신 관계로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관계와는 무관하시며 보험계약에 따른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보험금 전액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세와도 무관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하며, 비록 근저당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비용 지급 요구정도면 과한 요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중반 아파트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네 유지됩니다. 판결 후 쌍방의 의사로 다시 재결합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존 판결의 내용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 여부는 해당 신용카드사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무조건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신용카드사와 협의가 되야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거쳐 통신조회 등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 파악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칙의 내용으로 보면 휴학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휴학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장이 휴학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총장의 휴학 거부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총장의 휴학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형태로 다툴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4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한 것이며, 이후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퇴거해야만 합니다. 현재 4년까지 거주를 하셨다고 하므로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편하게 돌려받으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 외에는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다른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온라인상의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즉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글을 게시하신 경우에는 악플에 대해 고소가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