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상황을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마쳐진 후에야 대외적으로 공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지판의 관리 주체가 확인된다면 표지판 관리주체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표지의 관리주체 확인이 안된다면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상 위험한 장애물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등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전에 인도를 해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인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는 인도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보면 단축된 급부로서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는 무관합니다.성범죄(강간)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유흥 등에 탕진한 사정등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개인회생 등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를 받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면허 취소가 되셨는지, 취소를 주장할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절차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려면 대리인 선임이 좋습니다.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주취소가 된 상황과 면허취소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되는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구입의 경우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판매자가 진정을 넣겠다며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오히려 판매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