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등은 어떻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없이 개인이 준비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구제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입증 자료 등 구비가 더 리비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를 받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면허 취소가 되셨는지, 취소를 주장할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절차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시려면 대리인 선임이 좋습니다.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음주취소가 된 상황과 면허취소로 인해 생활에 곤란을 겪게되는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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