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최초 진술에서 때린적이 없다는 남편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 갑자기 그 진술을 바꾸게 되면 경찰에서도 쉽게 그 진술내용을 믿지 않으십니다.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최초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 주장이 그렇기에 일단 조사는 하겠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 남편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하여 주장을 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된 카드이므로 법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개인의 신용상태와는 무관하게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며, 내사는 정식을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수사기관 내부에서 혐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핵이냐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상대를 모욕하는 것도 아니며 달리 어떤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고소가 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를 하려면 대화내용 캡쳐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1:1 대화 상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인스타의 경우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이 폭파되었다면 더더욱 수사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생명이 위독한 동료직원에 대해 119를 부르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전 임차인이 전출을 하도록 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히 상대가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음) 이러한 점에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신고까지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녹음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판매자 조차 미성년자인 상황에서는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이미 범죄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며 일부러 함정을 파고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내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바, 적어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설사 고소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