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명백하며,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단지 전화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킹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하에 계약서에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실 경우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토의 경우 불법사이트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합법사이트도 있습니다. 불법사이트라면 그 이용자체로 불법이 될 수 있으나 합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기각될 경우 채무자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없던 담보물권이 계약금 지급 후 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외관상 30대 이상의 외모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렶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만 진행하시기 때문에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채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과 대화를 하고 실제 돈을 입금하신 것은 질문자님이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60만원 피해를 보신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분은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로 신고하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도착되었다면 곧 전자소송상으로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확인되는 내용을 기초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고 주소지를 기재하여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