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 부터 그와 같은 의사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이영수증을 꼭 보관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용에 대한 증빙이면 충분하므로 종이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명만으로는 안되며 구체적인 주소가 있거나 얼굴 사진이 공개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감해질 수는 있습니다. 한편 주문한 상품의 금액이 8~10만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10만원 내외에 불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임대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 3명 모두가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보증금반환문제가 되었을때 계약상 임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이 우선합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도 의심해볼 수 있는 사정이며, 만약 그와 같은 의심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내부적으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까지 끝난 상황에서는 피고인측에서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온다면 합의하셔도 되며, 이미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고여부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상고를 원하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검찰에서 상고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참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형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으며 유무죄나 절차적 부분에서의 법리적 쟁점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형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