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OTT 계정 쉐어 비용 입금 안함 관련 고소 가능 법률이 있을까요?
12월 부터 3월까지 총 4달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계정 쉐어 시작 전 종료 10일전에 연락달라 하였으며,
12월에는 입금을 요청하였지만 읽고 무시하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1월28일까지 사용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IP기반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사용자의 계좌정보를 갖고 있으며
최근에도 입금 요청을 하였는데 읽고 무시하였습니다.
소액인데 고소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쉐어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기망행위로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애초 부터 그와 같은 의사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