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와 관리비, 보증금 모두 동일하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불과 1~2초 정도 실수로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국내사이트도 아니고 해외사이트이므로 국내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클릭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 임대인이 합의되지도 않은 금액인 140만원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5% 한도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었고 오히려 임대목적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시기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라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말하신 사정으로 비춰보면 140만원이라는 금액은 쌍방 협의된 금액이 아니고 임대인측이 제시한 일방적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쌍방 합의가 되지도 않은 140만원에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금액 그대로를 주장하거나 최대 5% 인상의 범위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단 사건 접수가 되신 이상 대응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는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9년 이상 경과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그대로 두시고 시효가 경과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을 물어보는 정도의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어떤 법적 쟁점이 되어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와 동행하는 것은 일종의 권고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부모 동행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합니다. 부모님과 동행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수사 진행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일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되었던 계약일자라면 그 계약일자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며 예정된 일자에 퇴거하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