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한 내용대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구글 등에 중개보수요율을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조차 아니며,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상황입니다. 신고한다는 것도 허위라고 보이며, 차단 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고일 최소 2~3일전에는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없이 바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게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목격자나 증거물이 없다면 더더욱 범죄성립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7000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3억 매출의 식당 계약의 해지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소 1억 ~ 3억까지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금액범위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1~2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기를 쳐서 이익을 취하려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법원으로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체 청구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의 10%까지 청구가능하며,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10%인 5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인 사람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들과는 계약이 되지 않은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합니다.재계약이 된다면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