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력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
위력으로 인해 피의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액은 카드매출 7000만원 이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밀려서 식당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대학교식당이고 연 매출은 3억원 입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 보자고 하면 얼마에 합의를 보야야 하나요 합의가 성립 안되연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액이 7000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3억 매출의 식당 계약의 해지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소 1억 ~ 3억까지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금액범위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1~2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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