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하나의 증거는 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cctv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경찰에게 해당 cctv 원본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 cctv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손쉽겠으나 보통은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주문건에 대한 것이며 주문자가 제3자에게 배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당사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계좌로 이체하신 사정으로 보면 아마도 법인과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인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감정신청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인하시고 판결을 받아 윗집에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윗집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도 재판에 응하게 되며, 조정을 통해 원만히 문제해결에 이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진행을 서두른다면 2월에 재판이 종결되고 3월 중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며, 판결일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자백글의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범죄의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범죄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차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담당자가 돌아오면 그때 확인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심의 진행중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때 출석하겠다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으며, 심의중임에도 계속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의를 신청하거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의 특성상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며, 이 경우 상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