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롤유저 신고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롤에서 게임 끝나고 나면 신고하는 기능이 있는데 보통 심각하게 피해를 준 팀원에게 신고가능한 모든 항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트리머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게임사 약관에는 "또한,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플레이어는 낮은 신뢰 등급을 받게 되어 차후 신고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게임 내 일어났던 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모든 항목을 클릭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시스템에서 검토하며, 여러 항목을 선택한다고 신고가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착각해서 실수로 했든, 화가 나서 그랬든 어쨌든 허위 신고를 하면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트롤 유저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몇번 허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에 마비가 올 정도로 과도하게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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