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고기일이 변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변경된다고 해도 특정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정기일을 잡았다는 것을 보면, 예상컨데 담당 판사가 인사이동으로 타 법원 또는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쓸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선고를 하던지 아니면 재개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던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경품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더욱이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엽니다. 물론 민사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나 일단은 형사절차로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인데요, 만약 이에 관해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커미션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원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커미션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쌍방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방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기타 모욕죄 역시 특정성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무시하고 계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사기나 해킹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으나 잘 대처하시어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셨고 기타 계좌에 대한 정보도 넘기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실제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따돌리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하나의 증거는 되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cctv나 증언 등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경찰에게 해당 cctv 원본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학교 cctv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손쉽겠으나 보통은 잘 응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주문건에 대한 것이며 주문자가 제3자에게 배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당사자로 누가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계좌로 이체하신 사정으로 보면 아마도 법인과 계약하신게 아닌가 싶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법인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