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존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갱신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서 작성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유불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사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이는 사기에 의한 거래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명확히 모욕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에 우풍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속도위반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속도/신호단속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두가지 모두 단속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차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주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금전적인 배상책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해결해주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적 문제이므로 경찰에서는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시가능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정도가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매자가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택배사와 분쟁이 된다면 이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택배운송계약도 판매자가 택배사와 한 것이며, 구매자는 택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