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스미싱 문자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피싱을 위한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싱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하며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인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한편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열람복사를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을 서두르며 빠르면 2월 말에 변론을 종결하고 3월중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는 모양세입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졸속 선고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고를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확정받으셨다면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바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통상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친이 월급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는 명백히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인 친동생이 전입하신 상황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곳으로 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고 실제 강의가 공유된 상황도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디를 도용당하셨다는 부분도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질문자님이 강의를 공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계정을 정지시키고 환불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없는 행위로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불법추심행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불법추심이라고 볼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되신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더 큰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을 뿐으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교형량이란 것은 여러개의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법익이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지를 형량하여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