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데이트폭력도 성범죄로 해당되나요??
영상을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그러는데 데이트폭력은 일반폭행인가요 아니면 성범죄로 분류가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폭력(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성적인 부분이 관련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트 폭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별도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죄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