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한 정도를 그 동의된 범위 외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처벌도 어려우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는 신고가 되셨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입으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통 300~500만원, 피해정도가 중하면 1000만원 이상으로도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단히 소장 접수가 가능하시니 우선 이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승인번호를 통해 카드사에 조회하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쉽게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을 한 후 검거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것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서는 일반도로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셨다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애초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한 것이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년생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셨으므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그 이상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을때 바로 납부하시면 20% 감면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받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것을 판매자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으로 해결함이 가장 좋겠으며, 만약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판매자측에서 조정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