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육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화장실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 다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시설관리책임을 부담하는 학교장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나 노무사 모두 근로계약관계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쪽에 문의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접근하기 편리하신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들도 각자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무사는 노무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사기죄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을 속여 월세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봄이 상당하시며,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민형사상 조치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주는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음주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헌법재판소가 발표하는 것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가정폭력 상황으로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로서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한편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발언이기도 하므로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라면 법리적인 판단이 100%가 되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리적인 부분도 고려가 되겠으나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60~70%이상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소액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여차하면 월세를 내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전액 차감이 될 때까지 거주하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월세는 선납이기 때문에 잔급지급과 입주를 할 때 월세도 같이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총 300(계약금 35만원을 제외한 265만원)+35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지급일에 서류 등 확인 후 계약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고소도 가능하신 것으로, 상대방이 불편을 주는 행위들을 증거로 확보해두시고 이를 기초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