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에 따라서 위약금의 발생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기능하겠으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위약금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 외에 추가된 손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로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따라 그 금액의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정이 맞지 않아 조정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에 길어도 두달 정도가 최대입니다.계속 미루게 되면 경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여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가게되면 버스회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경찰 신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상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폭행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분명하게 폭행사실을 부인하셔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함부로 범죄를 인정하지 못할것입니다.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목적 대화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 보건데 이를 범죄에 이르는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있는 정도의 대화가 될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시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부분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측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쿠폰의 사용범위에 지인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하여 그 쿠폰사용이 불가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회사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은 분명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됩니다.탄원서란 탄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사항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서는 우선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가 제기되면 사건이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경우 검사가 항고의 이유를 따져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그 이후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며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재정신청의 이유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전혀 없으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