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전부 상속됩니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며,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2순위인 부모님께 모두 상속이 되며, 형제들이 이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예정일을 지나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조건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오히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라는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법적 분쟁없이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고 추격을 받자 더 가속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그로 인한 위험은 행위자 스스로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한 경우(합의금 지급 등) 등이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인 사유 예컨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 사정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어떤 사유로든 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회복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직권남용 행위이며 신상정보를 까겠다고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적용도 가능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시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현장에 방문한 공무원이 누군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사기죄가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꼭 환불을 한다고 신고취하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하는 의사가 강하신 상태라면 택배를 안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일에 금이 가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두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더 커졌을때 말하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