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중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경찰의 단속을 피해서 몰래 도망을 가던중 경찰의 추격을 받자 더욱 가속을 하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고 추격을 받자 더 가속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로 그로 인한 위험은 행위자 스스로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속을 하게 된 것이 본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도주하려고 하였던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위반 사유에 따라서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