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다른 세대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세대가 벌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소송지연을 의도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고 대응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가 없다고 하여 제출을 거부할 것까지도 염두에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야지만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조항이 어떻게 되었있는지 전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협박이라거나 달리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십니다.C가 가족은 아니라도 대리인으로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번주 13~14일 이라는 예측도 있으며, 좀 더 지연되어 1~2주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도 언제 선고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원들끼리 만나 계약하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유효합니다. 회사로부터 일정한 대리권을 위임받았어야 합니다. 대리권이 부여되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유효하며 그러지 않다면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사로 전화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보험으로 처리하면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에서 민사적인 배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손상이 간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 있으나,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위반이라고 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수시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가 시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법지대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영상을 올려놓고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였으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적용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무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송치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치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없음이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차단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연락하고 방해행위를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