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확정으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과도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시고 중재를 요청해보실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아랫층의 항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아랫층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은행 예금이나 주식대출 등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유무죄 판단없이 공소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죄는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판단이냐 실체적 판단이냐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이 통할 수 없으며,증인도 있고 당시 차량이 멈췄다가 가버린 상황이므로 명백히 범죄입니다.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자기가 지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다녔기 때문에 범죄의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실제 사기행위를 하신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상황은 아니십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계정을 대여한 사실을 소명해주시면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습닌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할 부분은 아닙니다. 법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행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