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삿돈의 횡령을 하면 얼만큼의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말 궁금해요 ㅠ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ㅋㅋ 예를 들어 금액이 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처벌받는지 알고 싶어요 ㅎㅎ 그리고 혹시 횡령이 적발되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궁금해요 ㅜ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결국 횡령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금액이 수억에 달하는 경우에는 단순 형법상 횡령죄가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이외에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