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로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 즉 채권이 있으시므로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퇴거청구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별다른 이슈 없이 승소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상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계약한 것들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개명 후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서는 개명 후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용도란에 수기로 작성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요구하는 바가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 lh청약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어 해당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판매자가 애초 고지된 내용과 전혀 다른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뢰관계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로서는 매도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근거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금 역시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