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이정한 최대 중개보수는 20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만원까지 지급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보다 30만원씩 적게 보낸다면 그 증거는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된 양육비 내역만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녹취록, 진단서, 소견서, 대화내용, 아이의 진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폭행영상까지 있으시다면 법적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와 영상을 직접 확인해봐야 그 증거들이 어느정도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자료들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각호의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당하셨다는 부분은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고싶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폭행과 폭언을 당하며 살아오셨다는 점을 증명을 어떤 자료라도 사전에 확보하시고 이혼소송에 나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 없이는 현 상황에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2회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경위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 양형요소에 따라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형이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위나 내용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양형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고 최대한 유리한 내용과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 협박을 통해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공갈행위에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부가 A범죄에 대해 송치받아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이 밝혀진 경우에 검찰청 검사에세 송치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B 범죄가 발견되었고 그 B범죄가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그 B범죄를 송치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별로 각각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A나 B 중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년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야 하나 가족이나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송달이 되기도 합니다.당사자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있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시송달로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강제적으로 분리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부분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애초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고소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결코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 상대방 성적대화를 유도했다거나 본계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신다면 방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지 마시고 물건 일부만 남겨두어 점유만 할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시면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