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라기 보다는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네 물건만 놔두고 점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거주를 하면 월세를 내야합니다. 물론 관리비도 내야합니다.물건을 놔둔 경우 비번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비번을 알려주면 인도가 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식한 범위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설사 그 것이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택배가 도착하지도 않고 있으며, 택배조회번호로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 사기로 의심하기 충분하므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쉐어하우스 역시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이내로 몇개월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었다면 기간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을 보는 행위는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을 시행한 회사는 물론이고 면접에 응시한 군인 당사자에게도 겸직금지 의뮈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 관계가 증명되기만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인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차용증이 있으면 다른 입증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의 존재가 증명된다면(문자, 카톡, 대화녹음, 계좌거래내역 등)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소송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사과 및 배상을 하시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전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서를 받는데 목표를 두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3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을 졸업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졸업시험을 합격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총 5일에 걸쳐 4일간(중간에 하루 휴식) 시험을 보며 현재 합격률은 약 50% 정도입니다. 즉 절반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며 다음회차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시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300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대비 얻는 것이 너무 과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또 소송을 한다고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3300원이라면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보통 없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으심으로써 그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그 계정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므로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