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원칙은 1주 1의결권입니다.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방어 및 세습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를 한번에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차츰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상황이므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신 후 이를 취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것으로 보여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현 상황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행위에 가담한 경우 방조죄가 적용되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앞으로 주의하여 신분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되어 100~2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238조에 의하면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높이를 높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담의 나무판자를 덧대고 이를 높임으로써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만나이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만 나이 적용이 어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어느 것을 써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식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업실패시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돈을 받고는 이를 환불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애초 환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