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시효는 5년 ~ 10년 사이이며, 말씀하신 교통사고의 경우 재작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지금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인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집주인이 대리권을 위임하여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임대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대리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조 안에 항이 있습니다. 순서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논리적 흐름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 추후 신설되는 조항은 기존 조항의 뒤에 순서대로 붙습니다. https://www.law.go.kr/main.htmlhttps://www.law.go.kr/main.html -> 형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5년간 파산면책 사실이 공공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므로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면 우선 상대방 재산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스스로의 재산상황을 법원에 밝히도록 하셔야 하며, 이때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거나 추심, 전부명령을 받아 행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재산명시신청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6개월은 소요되시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1~2년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피해자가 되는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근거가 있어서 그러한 의심을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경우가 많으며, 보통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해외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도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도주우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강제집행 절차, 이행명령 신청, 압류, 추심, 감치명령 등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곳으로 해당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제품을 발송하지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