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으로도 질문자님이 에어팟을 가져갔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은 바로 종결될 것이고 대화내용을 포렌식까지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자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고소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인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처벌은 매우 경미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합의를 시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고 종결되는 사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고소가 된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때 합의를 시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시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만 인상 가능하십니다. 아예 재계약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10년 범위 안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이트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합법사이트입니다. 다만 국내법의 기준으로 보면 위법한 요소가 있기에 정보통신부 등 기관이 그 접속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성인이 되어 발각된다고 해도 역시 행위시에 촉법이었던 만큼 성인이 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각서 부분은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설사 대리인 자격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각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그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서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서명을 한 사실만 확인되면 처분문서라고 하여 그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다퉈보실 수 있는 것은, 각서를 작성할 당시 상대방이 느닷없이 모르는 남자를 보내와 서명을 요구했고, 그 내용을 확인할 틈도 없이 서명을 강요하여 얼떨결에 서명을 했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행위로 보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항의하신 부분이 그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적 다툼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차량이 주차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알려진다면 가해자도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이익이 생기실 이유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시고 이를 신고하신 상황이며, 경찰이 해당 계정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상황을 확인한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민원을 취하하시는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불법사이트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에서는 접속제한 등 조치만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