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드론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대인의 허락하에 박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못을 박아도 되는지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공소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은 가능하시며, 1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약식기소라면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진행에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 상황은 임대인의 계약해지일자 조정 요청에 질문자님께서 응하여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만료일이 2주 앞당겨진 것으로 법률관계는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별정정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이저를 쏜다고 해도 일반적인 레이저는 항공기에 닿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물도 아니고 단지 사진을 촬영한 것만으로는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