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무관하게(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시효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였던 경우로 보입니다.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상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회까지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법관이 판단을 하겠으나 별도의 기간을 주기 보다는 바로 구속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법적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범위에라면 자유롭게 탐정영업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세입자가 도배와 보일러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배나 보일러 등은 임대인이 관리해야하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하게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못이 박혀있다는 사정으로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애초 못이 박혀있다는 정도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10만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것으로 과도한 비용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종이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증거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