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음 바로 판결나나요?
폭행죄로 신고 당했다가 3월 6일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와서 조정해준다는데 만약 결렬되면 바로 판결이 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렬되더라도 검찰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곧바로 판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소제기에 대한 처분(기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추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단계에서의 절차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지 않고 검사의 처분이 납니다. 검사의 처분은 보통 결렬되고 1-2개월 정도 지나야 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약식기소라면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진행에도 2~3개월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