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자전거를 방치하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은 아니어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유발되는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나 퀵보드를 방치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벌금형 100~200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은 그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LH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한 후 LH측에 요청하시면 관련 절차 진행에 관해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해를 집에 보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으로 어디에 보관해야하다는 강행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합의금에 제한은 없으며 가해자와 합의가 되시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기본이며 위자료의 경우 소액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위자료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품가의 20배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합의의 조건을 기재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되면 명도소송이 가능하시며, 현재 7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바로 소송을 통해 명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적으로 규칙위반을 이유로 해당 계정이 징계(정지 등)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녹음기를 지참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녹음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모욕죄, 협박죄 등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고의적으로 환불처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결제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결제 후 이용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던 상황으로 성적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