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파기가 된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160wh 이하로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용량에 따라서 개수의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따로 허용된 바가 없다면 불법주차로 보셔야 합니다. 더욱이 코너 부근은 차량의 통행과정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법주차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와이프분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되신 증거로도 충분히 이혼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안심번호로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오히려 필요한 충분한 대응을 해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 모르기에 택배회사로도 현 상황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로 신고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는 다투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록 검찰수사에서는 공소권없음이 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 경미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쌍욕을 20분간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식기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 입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피해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사업주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집의 구조적인 문제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차감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해주시되,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흐름에 비춰봤을때 D에게 성적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저급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대화의 상황에 비춰볼때 성적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