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차단 후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으로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비록 불법적인 녹음이라고는 해도 증거로 사용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하십니다. 만약 문자에 상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비는 내용이 있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하시기 전에 증거를 미리 확보하셔야 하며,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사실을 인정케 하고 확인서를 받거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보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는 하나,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보통 300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은 크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감하여 협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란 것은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정식으로 재판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곧 형사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을 법원을 넘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시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며, 그러한 사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할 금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 형사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리한 차선변경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차량이 비정상적인 차선변경행위를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20~30% 를 초과하는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고소는 불가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