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단지 성별을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 고소는 불가능하오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병무청에 신청하여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기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일단 해당 병무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연기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임대인과의 계약관계는 모두 해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사정이시기 때문에 이후로 월세를 계속 지급하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속였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문자님을 겁먹게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로 보이며, 그러한 행위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고소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입간판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을 상대로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은 가게 사장과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다면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얼마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특정을 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가게 주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관계가 확인되시며, 급여에 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직장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까지 있지는 않지만, 다시 받으시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효력은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만으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도 전혀 손해가 될 것은 없고, 일주일정도 일찍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쌍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주머니도 서둘러 오시다가 앞을 잘 보지 못하시고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모든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주머니에게도 약 40~50%정도의 과실은 인정될 것입니다. 전체 손해액 중 50~60% 만 배상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제 민사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단 형사절차를 통해 원만히 환불이 되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 제기까지는 아직 조금 기다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억지로 계약금을 주었을때 이를 받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해야지만 계약 파기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받게 되신 경우라면 계약금 계약의 체결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