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대리 성인인증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고객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은 당사자간 주고받은 돈에 대한 증빙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존것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새로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새로 받으신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수정한 날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영수증은 파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오직 상대 여성분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화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시며, 불법행위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다만 임차인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경우 그 화재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없으며, 이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차용증 상의 변제기가 도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가압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를 하시고 이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4.03-2026.03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기는 했으나 이후 그 의사를 철회하였고, 임대인도 철회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과 같이 묵시적 갱신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고 다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 후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개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보통 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교통방해죄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를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등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적으로는 통행권확인의 청구가 가능여러 사람이 그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오던 통로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소유권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무단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전세금을 받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를 당초 약속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가 딴 곳에 사용한 경우이므로 용도사기에 해당).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가 된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